법령 산재보험법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917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200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7107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921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5. 전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8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6.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47887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행정소송법

2019년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0095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8.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97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